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추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22.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63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을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3항제2호 중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을 “사본”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2. --------- 사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