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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uan.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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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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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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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muan.go.kr

  - 전화번호 : 061)450-5900, Fax : 061)450-5579

  - 주소 : 우)534-80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번지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무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무안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관리화일]
보유근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제2항
보유목적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요항목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등
보유기간	준영구

[상수도요금 관리화일]
보유근거	무안군 급수조례 제40조
보유목적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관리
주요항목	이름, 주소, 사용요금, 업종, 수납내역등
보유기간	준영구

[자동차화일]
보유근거	자동차관리법 제 4조, 제 6조 및 제 28조, 동법시행규칙 제 46조, 제 4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 16조
보유목적	자동차 등록 및 변동내역의 최종사항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출력
주요항목	소유권(차번호, 주민번호, 소유자성명등)
보유기간	준영구

[건설기계화일]
보유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및 제 5조
보유목적	건설기계의 등록업무 관리
주요항목	건설기계등록원부소유자(건설기계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등)
보유기간	준영구

[지적화일]
보유근거	지적법 제 3조
보유목적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보호
주요항목	토지임야대장(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 도면번호, 축척, 등록번호, 성명등) 지적등록(행정구역, 대지권등록일련번호, 전유구분-동ㆍ층ㆍ호ㆍ실)
보유기간	영구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무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 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소 : 우)534-80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번지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주소 : 우)534-80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번지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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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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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muan.go.kr
  · 전화번호 : 061)450-5900, Fax : 061)450-5579
  · 주소 : 우)534-80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번지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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